주거 비용 정책의 역설: 일본이 외국인 거주 비용을 2000% 올린 까닭
10월부터 외국인에겐만 ‘2000% 인상’…도대체 무슨 일인가
10월 1일부터 일본의 외국인 거주 관련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현재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기존 요금의 20배 수준으로 뛴다. 체류 기간 연장 수수료도 최대 75,000엔까지 올라간다. 현재 기준 9만 원 수준인 요금이 280만 원대로 뛴다는 뜻이다.
숫자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수수료 조정이 아니다. 일본이 정책적으로 ‘돈이 없는 외국인의 입국과 정착을 억제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일본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일까?
네팔 GDP의 10%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복원력 없는 인프라의 대가
160명이 사망하고 1,400명 이상이 실종된 이유
2026년 8월 26일 아침, 티베트 방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류가 네팔의 보테코시강을 통해 흘러내렸다. 빙하호 붕괴로 분석되는 이 현상은 현지의 큰비 없이도 갑작스럽게 발생했고, 거센 물살은 트리술리강 수계를 따라 남쪽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결과는 참담했다. 1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400명 이상이 아직 실종 상태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숫자는 따로 있다. 네팔 정부가 잠정 집계한 이번 홍수의 복구 비용이 40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한화 약 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네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한다. 작은 나라의 경제 규모 10%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장 사임이 던진 질문: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왜 정치에 흔들리는가
투명성이 사라지면 시장도 흔들린다
2026년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중앙은행장이 예고 없이 사임했고, 주식시장은 이미 그 해의 3분의 1 가치를 잃은 상태였다. 주식시장지수 공급사인 MSCI의 강등 위협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투자자들은 한 가지 묻기 시작했다: 누가 정말 금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는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정치권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때,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이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