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지탱한 제도가 왜 무너지는가

중국 정부가 결단했다. 30년 이상 부동산시장의 근간을 이루던 선분양 제도를 폐지하고, 완공된 주택만 판매하는 후분양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발표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기능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이자,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 재설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이 제도가 부동산 위기의 원인이 되었을까.

선분양은 어떻게 부동산을 키웠나

선분양 제도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개발사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집을 팔아서 돈을 모은다. 그 돈으로 건설을 진행하고, 완공되면 주민에게 넘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없었다. 구매자들의 선금이 곧 건설 자본이 되기 때문이다.

7월 수출 25% 증가 — 그런데 왜 내수는 약한가?

중국의 7월 수출이 25% 증가했다. 무역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청년 실업률은 높으며, 소비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일반적인 경제 논리라면 내수가 약하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함께 줄어들 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반대다.

“내수가 약한데 왜 수출은 강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다. 중국의 수출 우위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면, 표면의 통계 뒤에 있는 경제 전략과 산업 생태계를 들어다봐야 한다.